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에 적용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출신 학생은 경기 지역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지역은 의대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법제처 입법센터를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날까지 29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상당수는 지역의사 전형에서 배제된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다.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6곳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은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 여부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파주권(파주)이나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에는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가 없고, 의정부 권역에는 연천군이 의료 취약지라서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지역에 따라 응시 가능한 의대 범위가 다른 점도 논란거리다. 경남 학생은 경북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없지만, 세종·충남 출신은 대전·충남 지역 의대뿐 아니라 충북에 있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까지 원서를 쓸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인 구리, 남양주 등은 의대 진학을 위한 전학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지역의사제가 의대 입시 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 중인데, 기존 정원(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732~840명을 지역의사제로 추가 선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