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첫 선고, 실형 땐 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유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8월 말 1차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4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확보돼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11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2022년 20대 대선 전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명씨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별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를 제외한 두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메시지 등이 증거로 공개됐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샤넬 가방 3점과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실물 검증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으로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정당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알선수재) 등 2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형사27부와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각각 심리 중이다.

아울러 형사27부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