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에 생리대 3사 등 세무조사…4000억대 탈세 예상

생리대 등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세금은 회피한 업체들이 대거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생필품 관련 탈세 업체 17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한 업체로 대상을 좁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가격 인상 명분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내세운 게 합당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를 교란한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곳, 중견기업 2곳이고 나머지는 중소 업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총 탈세 예상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 생리대 제조업체 A사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제품 고급화를 이유로 가격을 33.9% 인상하면서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약 300억원, 약 50억원을 과도하게 지급해 비용을 부풀렸다. 퇴직자 명의로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세금을 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탈루한 세금만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등 3개 업체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업체들은 이미 몸을 바짝 낮췄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생리대 3사는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1000~2000원대 휴대용 생리대 제품과 5000원대 중저가 생리대 제품군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문제라면 생리대 값만 문제겠냐”며 “문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설탕 등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대기업 B사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사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뒤 거짓 세금계산서로 이익을 축소했다. 이 업체는 원자재 값이 올라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달랐다. 비용은 늘리고 이익은 줄이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썼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미국 현지 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는데, 이 돈은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류비로 쓰였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