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기습 인상 뒤…트럼프 "관세 25% 말하면 상대 움직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에서 진행한 경제 관련 연설에서 “미국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다. 바이든(전 대통령)은 4년 동안 1조 달러 미만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지만, 나는 1년 만에 18조 달러 이상을 유치했다”며 자신의 경제정책을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대국과의 각종 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활용해온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른 모든 대통령도 노력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며 “나는 (약값 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그들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점을 강조한 말이다.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실제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과 관련 “나는 (상대국에)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가격 인하·투자 동의 등을) 안 하면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 왜 미리 물어보지 않았나. 기꺼이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의도적으로 내세워왔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25%이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 1일자) 인하했다. 다만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