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세' 띄웠다…"담배처럼 부담금 걷어 공공의료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고, 그 돈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는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회원국들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사업단은 전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