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되나…대전시민 반대 확산, 지방의회도 동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 ‘꿈돌이 수호단’ 등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전시와 충남도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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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듣지 않고 일방적 추진" 비판

지난 27일 오후 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개최한 시민들은 대전시청 등 주요 지점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에는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직접 참석, 통합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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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의회,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되야"

지난 2024년 11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포식에 공동으로 참여한 뒤 특별법안을 공동 의결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일종(서산·태안)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통합특별법안에 담긴 내용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다. 양 시·도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다음 달 2일 천안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마련한다. 충남지역 시장·군수와 광역·기초의회 의원, 민간협의체 위원,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타운홀 미팅에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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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일 시장·군수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돌아보고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