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날 NDS에 관련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병 제도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만을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NDS에는 ‘확장억제’란 표현이 5차례 등장했고, 첨부된 핵 태세·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까지 합치면 23차례로 늘어난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고도화됐음을 인정한 말이다. 그러나 정작 NDS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고도화 된 북한의 핵능력에 맞서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기존이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란 표현이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비핵화가 빠진 NDS 공개 직후인 지난 26일 “한국 입법부(국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합의는 무역을 비롯해 안보 사안까지 포함된 조인트 팩트시트 시행 관련 부속 양해각서(MOU)를 지칭한다. MOU엔 팩트시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방이 문서로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미 국방부는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지원’이 정확히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력을 의미하는지,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가 약해질 경우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본지의 추가 질문에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