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러면 기관 이전 효과 없다" 지적에…수도권 통근버스 중단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3개월 이내에 정리하고, 버스 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모두 종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간 이동 노선은 각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수도권으로 오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 기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도권과 근무지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무상 제공해 왔다.

노선은 금요일 퇴근 후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주중에는 근무지 인근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말 생활’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혁신도시 내 주거 수요와 소비가 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통근버스 중단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에 공공기관별 통근버스 중단 시점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관련한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2월 말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통근버스 중단으로 인한 교통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사실상 수도권 출퇴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어, 각 기관을 소관하는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던 공무원 통근버스는 지난 2022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