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개 시군 공보의 전원 전역에 지역의료 흔들…공보의협의회 “200명은 충원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온전히 확보하고, 차질 없는 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140개 시·군 가운데 83개 시·군(59.3%)에서 올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일제히 전역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청양군(12명), 경남 고성군(9명) 등 21개 시·군(15.0%)에서는 현재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전원 전역할 예정이며, 경남 거창군·전남 영암군 등 20개 시·군(14.3%)에는 공보의 1명씩만 남게 된다.
대공협은 “전국 83개 지자체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만 285명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필요 인원은 전국 200명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일부 지자체의 공백조차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지자체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전역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역의료는 사실상 셧다운 위기”라고 경고했다.
남은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인력이 줄어들자 한 명의 공보의가 여러 지역을 돌며 진료하는 ‘순회진료’가 일상화됐다. 대공협 조사에 따르면 현장 공보의의 70.6%가 순회진료에 투입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1명이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오가며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지역의 한 공보의는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이틀은 다른 지소로 순회진료를 나간다”며 “공보의 8명 중 6명이 3개월 뒤 전역하는데 수급이 될 것이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대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경우 농어촌 보건지소의 기능 약화는 물론,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협 측은 “지난 16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신규 의과 공보의 최소 200명 확보, 배정 계획의 조속한 확정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신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재일 대공협 차기 회장은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00명 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효율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충원은 국방부와 아직 협의 중이다”며 “다음 달 말에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