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인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이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17대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 조현옥 전 수석이 중진공 인사담당자들에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이 전 의원이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조 전 수석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후, 인사 담당자들에게 절차 진행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인사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그가 항공업 경험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46)씨를 본인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준 대가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병합하지 않았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결정을 마치면 3월 중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