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참호구축 끊는다”…금융지주 CEO 선임, 주총 문턱 높인다
정부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잇따르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한단 방침이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참호 구축 논란이 제기되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위는 학계·법조계 등도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외이사 단임제 등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열어놓고 짚어가며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관련 부처에서 낼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 대신 공공기관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금융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주무부처(금융위)가 직접 통제하는 게 더 실효성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을 묻는 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해서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외 증시에 묶인 서학 개미들의 투자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관련 시행령 등을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 할 것”이라며 “ETF 사전교육 의무와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