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버린 차은우, 제대 1년 앞두고 '군악대 퇴출'되나.."재보직 검토" 민원[Oh!쎈 이슈]

[OSEN=인천공항, 김성락 기자] 10일 오전 배우 차은우가 패션 행사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 베니스로 출국했다. 배우 차은우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6.10. /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200억 탈세' 의혹을 받는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의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방부에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재보직이란 군에서 전속 및 재보직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보직 변경을 의미한다.

작성자는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부대관리훈령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정부주관의 중앙행사에 우선을 두고 지원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경일 경축행사,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관련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시행하는 기념행사, 국내 개최 국제행사(요청시), 정부 주관의 전통의식 행사(요청시), 국가장 등 장례의식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바,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의 실체는 향후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논란의 규모와 파급력 자체가 이미 상당해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ㆍ엄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런 성격상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도 '대외 신뢰ㆍ대표성ㆍ장병 사기' 관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신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되어, 군의 대외 신뢰ㆍ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 부대 운영상 군기ㆍ사기 유지 및 불필요한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군 복무의 본질은 특혜가 아니라 의무이며, 군인의 복무 태도와 품위는 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또 "현재 관련 조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보직(복무)이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본 사안을 '군기ㆍ사기 보호' 차원의 중대 복무관리 사안으로 분류해 현 보직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재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 신청을 완료한 내역을 공개했다. 현재 해당 민원은 국방부에 접수된 상태다. 작성자는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28일 통화에서 '소속된 부대의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며 '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 이후에 회신이든 조치라든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OSEN=민경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한 럭셔리 브랜드 스토어 리뉴얼 오프닝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차은우, 이청아, 김도연, 이종원, 김나영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차은우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3.31 / [email protected]

앞서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한 의혹을 받은 것. 실제 차은우의 모친 최씨가 차린 A법인은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특히 차은우는 입대 전인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차은우 측의 요구에 따라 차은우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은우는 지난해 5월 육군 군악대에 합격, 같은해 7월 입대해 복무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은우가 의도적으로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군입대 시점까지 미룬 뒤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차은우 측은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 이에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후 차은우는 논란 4일만에 글을 올리고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판타지오 또한 추가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차은우 측의 해명에도 광고계의 손절은 계속되고 있다.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를 비롯해 신한은행, 마리떼프랑소와저버, 대성마이맥, SSG닷컴 등이 차은우의 광고 영상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역시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 올라온 차은우 출연 콘텐츠를 비공개하며 금융계, 패션계, 교육계에 이어 국방부까지 논란 여파로 차은우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군 전역을 1년 앞두고 군악대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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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