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외국계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의 전력 가격 경쟁력을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전체 생산 단가에 비춰 보면 전력이 과도하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공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기도 한 만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과 경영 판단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각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머크코리아 김우규 대표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소량의 연구개발 물질까지 고위험 물질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관련 규제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면 국제 기준에 맞춰 신속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해야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지멘스헬시니어스 이명균 대표가 해외 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 사이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잘 챙겨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시험인증 전문기관 티유브이슈드 대표의 산업 안전 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지방 인재 확보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가 지방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며 “새 정부는 재정과 자원을 지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점대학 집중 지원,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 허용, 문화·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운필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청에 대해 “문화와 치안,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글로벌 인재와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세계적 기업의 한국 진출은 국가와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