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높은 단위면적당 토지가격과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근거로 “20년 안에 전국 토지·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명백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단위면적당 가격은 우리가 일본보다 3배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 면적이 약 37만㎢인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을 10배 적용할 경우 약 1경5000조원 수준인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전국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 의장은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 가격의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산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소득과 자산을 창출하는 자산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이 생산적 자산을 압도하는 왜곡된 자산 구조”라고 평가했다.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 의장은 향후 20년간 한국의 고령화 추이를 담은 도표를 첨부하며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로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형성 구조가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