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해괴한 판결", 野는 "특검 칼춤"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해괴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김 여사의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통일교 측의 청탁과, 이에 대한 김 여사의 인지가 있었다고 보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는 무죄로 봤다. 이때는 통일교 측의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박 대변인은 이에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데에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도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열기를 되찾는 주식시장에 찬물”(이인영 의원)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은 구형에 못 미친 형량 선고의 이유를 특검 수사로 돌렸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썼다. 특검을 향해 “정치 선동의 칼춤을 췄다”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로 (명태균씨 관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썼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명태균 사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히려 공격받는 희한한 상황이 있었다”며 “일부 진보진영 유튜버들이 우격다짐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