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외통위도 현안질의로 수습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 복귀 선언에 대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추가 메시지를 냈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 조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와도 협조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한국에서 90%를 벌어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다. 쿠팡이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한다”며 “트럼프는 쿠팡에 관심이 없다.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그리어가 숟가락을 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외교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단 MOU 때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낸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합의해놓고 야당이 이제 와서 비준을 또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많은 돈을 쓰려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EU(유럽연합) 의회에서 MOU가 아니라 입법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MOU 동의 논란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라며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 국민에 부담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