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론 선긋는 청와대…김용범 “100% 입법 지연이 원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쓴 이유를 김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 불만의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국회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최근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선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을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렸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특별법 처리에 진척이 없자 ‘상호관세 25%’가 언급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특별법 처리)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실제 관세를 올릴 가능성엔 “절차는 (미국)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