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상식 무시, 해괴한 판례”…야당 “100억 쓴 특검, 구형량 민망”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도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들췄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판결로 (명태균씨 관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명태균 사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히려 공격 받는 희한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