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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경쟁당국 "구글, 웹사이트에 AI오버뷰 거부 허용해야"

연합뉴스

2026.0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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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경쟁당국 "구글, 웹사이트에 AI오버뷰 거부 허용해야"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결과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에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MA는 지난해 10월 구글을 검색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요구할 조치를 검토해 왔다. SMS 지정은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보고 제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국이 개입해 특정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이날 CMA는 영국 일반 검색 시장에서 90% 넘는 점유율을 가진 구글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내달 25일까지 이들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요구할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CMA는 구글 AI 기능에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 콘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에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MA는 웹사이트 측에서 자사 콘텐츠가 AI 오버뷰에 들어가거나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등 구글 검색 외 AI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옵트 아웃'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검색 결과에 출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도 구글에 요구했다.
언론사를 비롯한 많은 콘텐츠 게시자 및 발행사는 자사 콘텐츠가 허락이나 보상 없이 AI 모델 개발에 쓰이고 있으며, AI 오버뷰와 같은 검색 결과 요약 탓에 웹사이트 링크를 통한 사용자 유입이 줄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CMA는 구글이 AI 오버뷰나 AI 모드를 포함해 검색 결과에 순서를 매길 때 공정하고 투명한지, 문제 제기 및 조사 절차는 효과적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사용자가 검색 서비스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검색 서비스 선택 화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라 카델 CMA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구글 검색 서비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선택과 통제를 확대하고 영국 기술 부문과 경제 전반의 혁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언론기관을 비롯한 콘텐츠 게시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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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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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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