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잠 못드는 李대통령…100만 SNS 민심 떠보기

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에 국민 80.1%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 부담금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했고, 영국·프랑스 등 120여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 국회엔 2021년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1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읽었고, 1900여 명이 리트윗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부담은 따져야 한다” 같은 의견이 약 600개 달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입을)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논의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만 이 대통령은 7건의 X 메시지를 냈다. 기사 링크를 걸고, 의견을 짧게 남기는 방식이었다. 새벽 1시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아침 8시 23분에도 관련 기사를 걸고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썼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이 확정됐다는 기사엔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다. 오전 9시 15분 열리는 ‘티타임 회의’(고위급 참모 회의)를 1분 앞두고서다.

기초·광역 단체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으로 유명했던 이 대통령의 SNS는 올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X가 특히 그렇다. 12월 한 달 동안 44개 메시지를 작성한 이 대통령은 1월엔 28일 만에 53건을 X에 적었다.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메시지를 남긴 횟수는 6건→28건으로 급증했다.

찬반양론이 나뉘는 부동산 정책도 X를 통해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등 네 차례 글을 올려 ‘정면 돌파’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틀 전인 23일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차원”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2025년이 내란 극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책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