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드론체계 발전 협의회장을 맡은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드론의 위협을 상쇄하는 대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세우고, 대드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파법·항공안전법·통합방위법 등을 개정하여 대드론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대드론 실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연구부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작전부대가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전자기전을 수행해 다영역 차원에서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다영역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려면 유･무인 복합체계에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접근(MOSA) 방식을 적용해 핵심 노드(Critical Node) 중심 방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끝전투 최현호 대드론전투센터장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가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론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선적인 킬체인에서 복선화를 통한 킬웹으로의 발전과 중앙 집중형 관제에서 생존성을 높인 분산형 관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창끝전투 김인찬 기획국장 겸 책임연구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예산의 절약과 효과적 방호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설을 권역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권역별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드론 기술의 고도화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졌으나, 기존 법체계는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포괄적인 대응과 권한 정립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가중요시설 간 임무 범위를 명확히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대드론 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워랩(WarLab) 미래전략실장은 “현행 통합방위법은 드론 방호와 방공작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드론 무력화와 기관 간 지휘체계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