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용산도 포함…'국공유지 영끌' 수도권 6만 가구 푼다
금싸라기 용산 등 포함…서울 3.2만, 경기 2.8만 공급
정부가 밝힌 6만 가구 가운데 서울 비중이 3만2000가구(53.3%)로 절반을 넘는다. 이어 경기도 2만8000가구(46.5%), 인천 1000가구(0.2%) 등이 계획됐다. 이들 주택 착공지는 모두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산에 속한 곳이다. 국유지가 2만8100가구(47.0%), 공유지 3400가구(5.7%), 공공기관 부지 2만1900가구(36.7%)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킨 후 남은 부지를 주택 단지로 바꾸는 계획도 포함됐다. 동대문구에선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1500가구 착공이 추진된다. 은평구에서도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를 조속히 이전하고 주택 1300가구 공급이 진행된다.
경기도에선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과천시 일원에서 가장 큰 규모(9800가구)의 공급이 이뤄진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 이전 계획 수립에 맞춰 2030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시청과 인접한 성남시 일원에도 63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마른 수건 짜내기’ 공급도…노후 청사 34곳 복합 개발
수도권 노후청사 34곳도 복합 개발을 통한 주택지로 재탄생한다. 공공부지에 비해 면적이 작아 개별 공급 규모는 적지만, ‘마른 수건 짜내기’ 식으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강남구청(360가구), 성동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이 있다.
착공지 모두 토허 구역 지정…“향후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향후 정부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올해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5년 한시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