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선물”“사법부가 재 뿌려”…여권, 우인성 판사 맹비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선고와 관련해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원칙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해 다 풀어준다. 형사법 원칙인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심증주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우 재판장 판단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의 판단대로라도 ‘방조범’은 성립한다. 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을 자’ 김건희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관점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무죄 판결이란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저격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가 조작, 정교 유착, 국정농단 결과가 고작 1년 8개월”이라며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유죄 선고받고 주가 조작으로 8억원 이상 편취한 김건희는 무죄”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으로 내란의 시발점이 된 김건희가 사회를 버젓이 돌아다니게 생겼다. 국민이 만든 내란 단죄에 사법부가 재를 뿌린다”며 “조희대, 지귀연, 김건희 재판 우인성 등 사법 개혁으로 내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지나치게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판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니 법원을 믿을 수 없는 것, 이러니 사법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