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 비판을 전한 기사 화면을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정책 도입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공론화를 제안한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고 조작하고, 따옴표까지 붙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일부 기사 제목이 ‘도입’에서 ‘의견 조회’로 수정된 점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대응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전제로 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류 과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