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 코스피 지수가 7000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내수 부진과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주가수익비율(PER)을 고려하면 코스피 7000도 가능하다”며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해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7000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의 영향이 크고, 특히 주식과 자본시장은 믿음이 현실을 끌어오는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당시 PER(PBR·주가순자산비율을 잘못 말함)이 1 수준이었지만 선진국은 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당시 코스피가 2500이었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7000까지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개발도상국 평균 PER이 2라는 점을 감안해도 5000에서 7500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 주도 성장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민생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시기 판단은 정부의 몫”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은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내는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해당 부처의 판단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산하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조정 과정에 있다”며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