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방향은 정부가 기금 자산 운용의 대원칙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다.
현재 67개 기금은 2024년 기준 평잔 1222조 원을 운용 중이며, 지난해 기준 전체 규모는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익률은 2023년 5.55%, 2024년 4.57%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 4대 원칙인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점을 추구하되, 주요 정부 정책을 투자 전략에 반영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코스닥 투자 확대를 명시적으로 주문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2024년 기준 5조8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 중 3.7%에 불과하다. 기획처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확대해 투자 다변화와 혁신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2024년 기준 기금 중장기 자산 1183조 원 가운데 벤처 투자는 3조1000억 원에 그쳐, 수익률 제고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투자와 ESG 투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기획처는 기본방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금운용평가 지침도 전면 손질했다.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 주식형 평가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 반영해,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벤처 투자 배점은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확대했고, 신규 벤처 투자에 따른 초기 수익률 변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자산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항목도 새로 도입했다.
임기근 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금 자산 운용에 대해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 만큼, 각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