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올해 공공기관 331→342곳
이번 공운위에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자율성 등을 이유로 2년 뒤 해제됐다. 하지만 2017년 내부 채용 비리 등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재지정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금융 감독 업무의 특성 등을 이유로 실행까지 되진 않았다.
이날 공운위는 금감원의 정원과 조직 개편, 경영 공시, 복리후생 등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을 공시하고, 이외에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 방식도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자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됐지만 권한 행사의 적정성,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외부의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투명성이 제고되겠지만, 자칫 자율성·전문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됐다.
김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