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회의 입법 조치를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조 장관은 “이를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방미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도 만날 계획이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미국 핵우산 확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내부적) 역량 평가를 대강 마쳤고,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오거나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개시하는 데 미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국내 특정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