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급 신호 줬지만 수요 충족엔 역부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를 줬지만 계획대로 원활한 착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란 평가를 내렸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국유지(47.0%)와 공공기관(36.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판교(2만9000가구)의 두 배에 버금가는 공급 계획에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증가분 5만, 멸실 대체 수요 3만을 합산해 연간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의 서울 공급분은 연간 8000가구 수준”이라며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파이프라인을 모두 합해도 매년 3만~4만 가구 수준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입주까지의 시간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전하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산 지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양 오염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일대 등은 광역 교통 대책 없이는 인근의 교통지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잘 배합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인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제한적이고, 이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이를 활용하더라도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