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없이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하며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민간 사업장 규제는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발표했다.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낮췄다. 이런 이유로 이주를 앞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 조사 결과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 43곳 중 이주비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39곳(91%) 3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공급 물량 중 민간 공급분이 90%가 넘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20년 동안 준공된 주택 124만7852가구 중 113만4063가구(약 91%)가 민간 공급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 4만7000가구 중 3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만 가구로 공급할 경우 주택비율이 너무 높고, 1인당 갖춰야 할 법적 공원 면적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총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시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 2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