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조은희·김재섭 의원과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가 주택 공급지역으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예로 들며 "이곳은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지역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들며 희롱하는 것"이라며 "과천경마장은 이전할 곳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전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가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신기루 같은 6만호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37만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