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충남·대전''전남·광주', 국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당은 다음 달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지역구 의원들이 초안을 만들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해 마련됐다.

천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라고 적힌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대구시·경북도 청사 활용 방안을 비롯해 경북 북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의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 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임,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 특례 등이 담겼다.

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이나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 일정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특례 협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대신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시와 도는 법률 제정이 마무리되면 3월부터 통합 준비 절차에 돌입해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