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9 대책 신규 공급지 투기성 거래 예의주시…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공조 방안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정부는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46곳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 예정지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세무 조사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