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다”며 이제는 창업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으로 표현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창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우리 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차라리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틀라스라는 인공지능(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결국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아틀라스를 언급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모두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창업 오디션에 도전할 1000명을 선별해 오디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창업 루키 100여명을 뽑는다.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는 1000명에겐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창업 루키 100여명에겐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선발된 창업 루키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최종 우승자 1명에겐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보고받고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횟수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 “예산을 쪼개서 쓰고 후반기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쓰며 초국가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도 같은 내용을 게시물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