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특별시(대전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 설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6·3 지방선거 전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하며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시동을 건 지 한 달여 만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각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지도부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 전 통합 시장 선출 계획은 지난해 12월 18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충남·대전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 선출”을 제시한 뒤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오찬 다음날 ‘충남·대전 통합 특위’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시작했다. 보름 뒤인 지난 1일엔 당내 전남·광주 의원들도 지선 전 통합을 공식화했다.
광주·전남특별시 법안에도 재정·산업 특례가 300여건 포함됐다. ▶교부세 산정과 지방채 발행에서의 특례 ▶공무원 인사권 이양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지정 등이다.
민주당은 “설 이전 상임위 차원 논의”(천 수석)를 예고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여야 이견으로 진통이 전망된다. 특히 통합 대상인 대전과 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끌고 있어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보다 앞서 통합을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여당 법안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통합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라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이러한 세목 이양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성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경기가 나빠 중앙정부가 쓸 돈이 없어도 20조원을 주겠느냐”며 “한시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