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두 번째 셧다운…ICE 시민총격, 美정부 마비 불렀다

3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맞이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강경 이민 단속 사망 사건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에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혔다.

이번 셧다운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면적인 개혁과 영장 없는 수색 중단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상원은 셧다운 직전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안과 주요 부처 운영비를 묶은 절충안을 찬성 71표로 가결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이 기한 내 재표결을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 0시 1분을 기해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국토안보부를 필두로 국방, 재무, 교통, 보건복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춰 섰다.

특히 세금 신고 시즌을 맞은 국세청(IRS)의 업무가 중단되고 연방 지원 과학 연구와 주거 프로그램 등이 일시 정지되면서 정부 기능의 약 4분의 3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현역 군인, 항공관제사, 교통안전청(TSA) 요원 등 필수 인력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무급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의 합의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하원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월 2일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장기 셧다운에 따른 여론 악화를 경계하고 있어 이번 셧다운 사태는 하원 표결이 끝나는 다음 주 초쯤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