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할인할 때 한국 되레 할증…자율주행 보험료 온도차, 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는 추교열(42)씨는 최근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었다. 반자율주행 기능의 편리함을 경험했던 터라, 한 단계 진화한 FSD가 보험료 부담까지 낮춰줄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FSD는 보험료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오히려 고가 옵션으로 분류돼 차량가액만 높아지면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추씨는 “차선이탈방지 같은 기본 기능은 할인해주면서, 가장 발전된 FSD로는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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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레모네이드, FSD 주행 거리 보험료 절반 적용
이와 달리 한국은 자율주행 차량일 경우 보험료가 통상 할증되는 구조다. 국내 보험사들이 할인 특약 조건으로 인정하는 기능은 자동긴급제동(AEB), 차로유지보조(LKA),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ACC) 등이다. 이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감독형 FSD는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오히려 900만원에 달하는 FSD 가격이 찻값에 반영되며, 자차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았을 때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보상 후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자율차 특약’을 적용해 보험료를 할증하기도 한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시범 운영 중인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자율차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보다 5% 이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며 ”자율주행차량에 있는 각종 첨단 장치로 인해 자차보험료도 인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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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판단 데이터 부족…韓 보험사, 자율주행 할인 주저
국내에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계량화할 근거 데이터도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테슬라가 ‘FSD 베타(시험 운행 프로그램)’를 도입해 약 6년간 사고율과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축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2025년 11월 말에야 FSD를 도입해 위험성을 분석할 기초 자료조차 충분하지 않다. 보험연구원의 김진억 연구원은 “감독형 FSD 확산은 단기적으로 조사 비용 증가와 책임 분쟁으로 손해율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영상 분석 인프라 구축과 전문 손해사정 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한계도 걸림돌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설계돼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이하까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5단계로 넘어가면 기존 책임ㆍ보상 체계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레벨3을 건너뛰고 레벨4(제한적 운전 개입)에 대한 제도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업계도 자율주행차 도입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신사업팀이나 모빌리티팀에서 자율주행 보험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차량과 보험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등 보험업계의 판이 바뀔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