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세운지구 개발과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판단이 서로 모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냐”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에 반대해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린다”며 “태릉CC는 전체 부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며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자 이중잣대”라며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닌 이상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결론이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