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형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오나...금융위, 정책지원 준비 막바지

그동안 정부 정책모기지로만 가능했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시중은행에서도 출시될 전망이다. 민간 금융사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책 지원에 나서면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가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중은행 주담대는 대부분 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이거나,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에 머물러 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차주가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매년 부담해야 할 원리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계의 재무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시중은행이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 발표를 준비해왔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BOK 경제연구’를 통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담대 시장은 주요국 대비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가계와 금융시스템의 금리 리스크가 크다”며 혼합·주기형 대출을 고정금리로 분류하는 통계는 ‘무늬만 고정금리’ 문제를 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4년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가 높다는 평가 속에 시장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양’은 관리하면서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