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80~185원으로 밤 시간대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싸다.
태양광은 낮 시간대는 전력이 과잉 생산돼 임의적으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제어를 할 정도지만, 밤에는 생산량이 뚝 떨어져 이를 원자력, 가스 발전 등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산업용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밤 시간대에는 수요를 억제해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은 업종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낮 시간 대 조업이 많거나, 조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 제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내 설비를 돌려야 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은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미 산업용 전력요금은 22년 1분기 인상이 시작된 후 3년 만에 73.2%나 오르며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기후부는 요금 체계 개편 이후에도 일부 업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심야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낮 시간대로 조업을 다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반도체, 철강 등도 요금 체계 개편 후 전력요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망 확충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50곳과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장기적으로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망위원회에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한다. 현재 송전망 평균 건설 기간은 13년이다. 전력망 연결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시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부는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ㆍ지역 소비)’ 원칙에 따라 발전소 인근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