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허 청장의 입장 표명 전 자신의 SNS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썼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최근 내놓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다른 것은 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용 자세”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국토부는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영향평가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계시냐”라고 반문했다.
허 청장은 태릉CC 주택 공급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과 중첩된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임하지 않고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하남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