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색동원 성폭력 규명”…70명 특별수사단 꾸렸다

경찰이 1일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난달 30일 긴급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10개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찰 47명, 외부 전문가 등 7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수단은 이미 수사 중인 장애인 성적 학대를 비롯한 시설 내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여성 입소자 19명이 시설장 A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1월 9일자 14면). 서울청은 관련 보도가 나가자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으로 분리 조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세운 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대전, 충남 아산, 경남 창원 등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청은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 담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토대로 이들 19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30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이전까지 4명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A씨의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데다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원의림 변호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률지원단에서도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구성과 함께 색동원에 거주하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지난번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심층 조사도 진행된다. 여성 입소자 19명을 심층 조사했던 대학 연구팀이 맡는다. 해당 팀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을 심층 조사로 규명한 바 있다. 장종인 색동원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입소자들도 시설 관계자들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심층 조사를 통해 시설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 자료도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 대응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변민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