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의 귀국 직후 발언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국회 사정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지만,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볼 때 최악의 경우 상호관세 25% 재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어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2월 말~3월 초 국회 처리 입장을 밝히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미 측이 법안 처리 시까지 상호관세 25% 관세 재부과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발 미국우선주의는 상시화됐다. 현실적인 선택은 25% 관세 재부과 없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는 것이다. 25% 관세가 이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협의하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향후 대미 투자처 선정과 투자 규모 결정 등 뒤로 미뤄놓은 난제 협의 과정에서 미 측이 반복적으로 관세 재부과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한·미 정상이 통상·안보 팩트시트를 통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허용 등에 대한 미 측의 관련 후속 조치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협상팀의 2월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