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5월9일까지 집 파는지 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라며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세간에선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김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지만,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철회한 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