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 질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0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이후 일부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담합 이전 대비 약 22.7%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수사를 확대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을 둘러싼 담합 사건도 함께 적발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최소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은 빵과 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로, 가격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한전 입찰 담합 역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과 시정조치 중심의 행정 제재만으로는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실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