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는 다른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9일 유예는 종료된다고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예정대로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행정적 문제로 기준일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더라도,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료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며 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시사하면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