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 경제·과학·국방 중심의 초광역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통합 특별법을 공개했다.
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전특별시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기구 운영 수준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해 자율적 행정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지원하고, 시의회 기능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대전특별시를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시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특별시장은 직접 개발사업 승인권과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방·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전용 국가산단 구축 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전특별시 교육감에게는 학년제 편성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된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충남의 산업 인프라와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 논산·계룡과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며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이견을 보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2개 법안을 놓고 대체토론을 거쳐 가장 적절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본 구조는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20% 정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도 큰 틀의 80%는 같다. 지금은 비판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