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위원 16명은 증감법 위반 혐의로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과거엔 해당 혐의로 고발하려면 여야 합의와 상임위 정식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이젠 재적 위원 과반의 연서(서명)만으로 고발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한 고발은 이번이 첫 사례다.
범여권 위원들은 이날 “지난해 국감 종료 이후 고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만 고집한 채 사실상 고발을 기피했고, 국민의힘 측은 비협조적이었다”며 연서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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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00억 돌려줬다” 김병주 증언, 수사대상에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국감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MBK 3호 펀드, 3-2호 펀드의 관리 보수로 5000억원, 성과 보수로 7000억원, 최소 1조 200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면서도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요. 성과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홈플러스 투자는 결과적으로 ‘실패’였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성과 보수를 전부 돌려줘야 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의원들이 MBK 3호, 3-2호 펀드 정관을 확인한 결과, 투자건 실패에 대해 관리 보수나 성과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MBK가 수령한 관리 보수와 성과 보수의 일부인 10~15%만 펀드 자체 운용 자금(리저브)으로 반환하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김광일 부회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홈플러스) 성과 보수는 일절 받은 게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최소 1조 2000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관해선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했던 김병주 회장의 답변과 상반된다. 김 회장, 김 부회장 중 최소 한명은 위증했다는 게 정무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증감법상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받고 2달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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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고발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자료 제출 거부 관련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관장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유튜버 전한길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옹호했으나, 국감장에서 이를 부인한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인사 조작 관련 위증,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국감 불참,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국감 회피성 출국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