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는 최후 수단”…다주택자엔 “5월 양도세 중과 분명”

청와대가 2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점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부동산에 대해 지금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보유세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하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다주택을 향한 압박에 힘을 보태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책실장이 말한 (계약 체결 부동산에 대한 1~2달 적용 유예)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 논의와는 별개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X를 통해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의 매물 호가가 4억원 낮아졌다는 기사를 아무 언급 없이 공유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최보윤 수석대변인)는 비판이 실린 기사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