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 통합, 2028년 목표로 연내 주민투표

2028년 행정통합을 합의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7개 시·도 지사와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석회의는 지난달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연석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여기에 더해 유정복 인천시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행정통합 추진에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을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소속 정당이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 경남은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특별법 발의 후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의 속도전에 휩쓸리기보다 지자체에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특별법을 앞세워 국가 지원 선점에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경남시당과 시민단체는 속도전에 뛰어들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상향식’ 행정통합이어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행정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는 호남과 충청권에서도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배제됐다며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행정통합을 급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더 크고 실패하면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는 꺼낼 수 없게 된다”며 “치밀한 규범과 설계를 통해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